정형근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고지원액도 늘려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5월13일 병원협회 정기총회 특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건강보험재정 확충론을 피력했다.

“OECD국가 중 GDP 대비 의료비가 우리가 가장 낮은편에 속한다”고 말한 정 이사장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선 재정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견해이다.

오는 11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는 만큼 주류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건보 관련) 특별세법 등이 검토될 수 있지않느냐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프랑스가 30∼3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의료인이 고생하는 만큼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적정 의료수가'도 강조하면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수가결정 방식도 발전적으로 검토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공급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만큼 건정심 구조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수가문제부터 상대가치 까지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단이사장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명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병원계가 보험자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보험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단을 파트너로서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을 것을 요망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