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료기관평가 결과로 의료기관들이 서열화·등급화되는 결과를 빚은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병원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와 관련,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번 평가는 의료수준과 연구실적 등 의료의 질보다 시설ㆍ장비ㆍ인력수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각 병원들의 진료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획일적이고 동일한 평가기준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대다수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상위 등급을 받은 반면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 공공병원이나 지방소재 병원들의 대부분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평가결과가 언론매체를 통해 서열화·등급화돼 발표됨으로써 낮은 평가를 받은 병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적지 않은 병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됐다“고 크게 우려했다.

병협은 또 “이번 평가결과 발표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집중시키고 낮은 평가를 받은 병원들엔 내원율을 오히려 낮추어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켜 병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면서“가뜩이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의료기관평가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병협은 “의료기관평가 기준과 결과는 병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환자진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원의 진료특성 그리고 의료수준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문항의 개선과 평가결과 종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기관평가를 병원계 중심으로 한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을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향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