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수가는 점수로 산정됐으며, 1년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수가의 적정성과 경영 합리성, 청구과정에서의 절차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가는 질병군별 중증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문제다. 일당수가제 적용이 부적절한 부분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키로 했는데 다른 요인과 질병군이 더 있는지도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제도시행에 있어 병상추계가 관건이다. 요양시설이 부족해 퇴원해도 환자들이 갈 시설이 없다. 반면 정부 계획대로 복지시설들이 충분히 설립되는 시점이면 요양병상의 수요는 이미 포화단계를 넘어서게 된다. 현재 보건자원과와 노인요양보장과로 이원화된 병상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부차원의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의 치료기능을 강화하고 최소진료를 막기 위해선 행위별수가제와의 일정부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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