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는 55.4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56.9원으로 4년동안 불과 2.7%가 인상됐다. 이같은 저수가 기조는 올해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2005년도 수가도 2.99% 인상에 그쳤다.

이는 통상적인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으로 병원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계는 산별교섭에 따른 임금상승 2.2%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9%, 주40시간 적용으로 인한 비용증가율 3.5% 등 병원 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으로 13.1%의 수가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가 2.99% 인상이라는 결과는 물가인상요인을 감안할 때 오히려 수가가 내려가는 효과를 가진다.

병원계의 도산율이 10%를 넘나들고 중소병원이 더 이상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수가가 최소한의 원가라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병원계의 경영악화와 산업침체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입원료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표적인 인구집약산업이며, 특히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입원실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입원료에 대한 수가는 저평가돼 왔으며, 2003년 1월 입원료가 24.4% 인상되었으나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원가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병원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현행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입원료 수가가 2만8천620원으로 원가 13만1천295원과 비교할 때 원가보전율이 겨우 21.80%에 불과하다. 종합병원의 원가보전율 38.23%, 병원급 41.78%로 별반 다를 바 없다.

집중치료실의 경우에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수가는 8만2천670원인데 반해 원가는 27만7천690원으로 원가보전율이 29.77%이며, 종합병원의 원가보전율은 51.92%에 그치고 있다.

무균실의 경우는 원가가 40만2천542원이며, 수가는 15만9천580원으로 39.64%의 원가보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의학관리료나 간호관리료도 원가보전율은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입원료의 경우 최소한 50%, 집중치료실은 60%, 무균실은 80% 수준까지라도 원가보전을 해달라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병원을 경영하면서도 이익은커녕 손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수가는 응급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정비하기보다는 최근 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11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기관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응급의료수가가 원가의 약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설과 장비, 인력은 수지에 맞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알아서 구비해두고,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성"을 내세워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격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응급실이 없으면 그나마 환자도 줄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응급센터를 운영중이며,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선 기준충족률이 낮아 정부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원가모형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전체 원가보전율은 72%이며,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보전율은 68.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병원계 관계자는 "응급의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선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응급과 비응급 구분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받게 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3만원, 종합병원 3만원, 병원급 1만5천원이다. 이를 각각 5만원, 4만5천원, 2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대안이다. 현행 26개 응급의료행위에 한해 50% 가산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율도 전체 의료행위에 70% 가산하는 방안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양서비스관리료
병원에선 전체 입원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임상영양서비스뿐 아니라 특정질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과정을 돕기 위해 임상영양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들의 전문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관리행위의 제공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영양서비스 제공을 돕고 최소한의 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관리료 수가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적정보상수준은 영양상담 등에 소요되는 최소단위인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약 6천700원에서 1만1천원이 적정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