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9일 금연정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지속적인 흡연율 상승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흡연율 감소와 함께 금연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PC방, 음식점(150㎡ 이상),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향기가 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제한했으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물론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 금연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잡지광고를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신상진 의원은 “청소년 이용 PC방, 만화방, 게임방이 흡연노출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였다. 공공시설을 철저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건강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또 전자담배 부담금 신설로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통과배경을 설명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