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전달체계 구축하겠다" 구상 밝혀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선진 보건복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시적 생계보호 및 긴급 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신종플루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 세계적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응급의료 선진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정에 관해서는 "국회에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8년까지 월평균 소득액의 10%까지 올리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국내 보건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