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는 △2011 보건의료졍책 추진방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주요내용과 과제(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규식 원장) 등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이창준 과장은 "올해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병상이 50만 개를 넘었고 빅5 병원이 국내 진료비의 7%를 점유하는 등 특정병원 위주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올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수급평가를 진행해 병상과밀지역에 새로운 병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 과장은 최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외래 약제비 종별차등에 대해서도 "올해 환자쏠림 현상을 막는 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외래처방 시 약제비를 60%로 높이는 것을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했고, 병원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있고 병원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란 반대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복수의료기관 개설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해선 "경제부처가 이러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지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안들이 복지부에 유리한 환경만은 아니다.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의료자원 측면에선 "현재 추세로 볼 때 의과대학의 정원을 향후 15년 정도 손댈 필요가 없다"며 "다만 간조무사의 경우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간호보조업무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비용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검토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인력은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정원관리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MRI와 CT 등 고가장비 규제에 대해서도 "병상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연구용역을 거쳤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안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는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를 손질했으며 올해 3월경 필수진료과목 등 선택진료에 대한 규칙을 공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병원제도는 종별가산 수가를 올리려 했으나 지난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병원 기준이 3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후퇴해 보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에 대해서도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반드시 인증해야 하며 전문병원은 2014년부터 지정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할 생각"이라며 "인증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면허 자격정지 1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오는 2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현재 공정위와 국세청, 검찰 등과 공조해 쌍벌제 관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증제에 대해 정부개입으로 인증제의 자율성이 보장되느냐의 지적 등 쟁점사항이 많지만 제도를 잘 설계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병원계의 관심과 참여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보건행정학과 교수진, 서울과 경인권 병원 행정부서장 등 수십 명이 참석했다.
이상웅 협회 회장은 "현재 회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보험심사업무에 관한 정보공유와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