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약제비 인하 조건은 사실상 처방총액예산제가 도입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제비 4천억원 절감 조건이 전제된 것과 관련해 제약계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수가 인상은 약품비 절감분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처방총액예산제도와 동일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이 성명서에서 2010년 △실거래가 사후관리 71억원 △약가재평가 673억원 △특허만료약가 인하 720억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3천432억원 △사용량약가연동 360억원 등 5가지 약가인하 기전으로 약 5천256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며 여기에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노력 4천억원이 더해지면 제약계는 기진맥진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R&D, 선진 GMP 투자, 해외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연구개발 지향적인 약가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해 일부 제약계 관계자들은 “병의원이 기존의 약가인하 정책과 별도로 처방 과정에서 연간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약제비를 절감하려면 제네릭과 고용량 제품의 처방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며, 약효가 선명하지 않으면서 루틴하게 병용처방되는 제품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