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자본참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며, 건강보험혁신TF팀에서 전반적인 건강보험 개선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건강보험의 급여율이 61%로 선진국에 비해 낮고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6년 이후를 대비를 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장 개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 업무보고에 나선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 권고사항에 따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문 실장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안에 이를 우선 추진하고 아울러 의료기관 자본참여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BT전문대학원을 유치하고 임상시험 인프라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BT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도 마련했다.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의료이용 행태변화와 비용효과성 등 의약분업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국민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분업평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발전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취합해 건강보험혁신TF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 실천가능한 부분을 모아서 건강보험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게 복지부 구상.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포괄수가제 관련 질의에 대해선 "도입할 생각은 없다"고 대답해 포괄수가제의 전면확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