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서약 신중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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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서약 신중 접근 필요
  • 김완배
  • 승인 2009.06.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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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제분쟁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선언에 의료계가 불참한 것을 마치 리베이트 근절을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같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11일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와의 리베이트 근절 서약식’ 불참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의료계가 서약식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병협은 기본적으로 이번 서약식을 유럽연합 상공회의소가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 상공회의소와 의약품을 구매하는 우리나라 의료단체들이 앞으로 의약품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리경영 선언에 공동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혹시 의약품 거래와 관련,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윤리서약서는 거래 당사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견해는 병협이 국제분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력한 것이다.

병협은 이같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다. 리베이트 수수에는 반대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한 논의는 당사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해야할 사안이다. 갑자기 공개된 장소에서 서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화된 서명은 앞으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 양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국제적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처리되는 것이 옳다는 병원계의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가 나서서 다국적 제약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와 윤리서약식을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병원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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