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급난, 民官政이 함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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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급난, 民官政이 함께 풀어야
  • 김완배
  • 승인 2009.0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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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 확보율 급락‥국민 기본 의료보장 저해 우려
흉부외과와 외과 등 이른바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들의 전공의 확보율 감소추세가 지나쳐 의료인력수급을 걱정하는 의료계의 시름을 더 깊게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흉부외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확보율’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전·후기모집 결과, 정원대비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6.3%, 외과는 5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와 외과의 이같은 올해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 2005년에 비해 각각 44.9%p, 37.2%p 낮아진 것으로, 흉부외과는 매년 22.0%p, 외과 11.9%p씩 떨어진 것.

그러나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 2005년에 86.1%를 기록했던 전공의 확보율이 2006년 63.4%, 2007년 61.9%, 2008년 55.4%로 급격한 내리막을 걸었으나 올해 69.1%로 회복세로 돌아섰다..응급의학과도 2005년 88.9%에서 올해 72.4%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흉부외과와 외과에 비해선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의 전공의 확보율 회복세는 정부에서 산전진찰비를 산모에게 제공하는 바우처제도 도입 등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어 시장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흉부외과와 외과쪽에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것은 업무량이 과도한 것에 비해 의사들의 수입원인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는데다가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복지부측의 분석이다.

특히 매년 전공의 확보율이 낮아진 탓에 전공의들이 돌봐야 하는 환자수가 늘면서 전공의들의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돼 전공의들이 또다시 지원을 꺼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어렵게 흉부외과와 외과를 지원한 전공의중에서도 가중되는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수급문제를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10명중 2명꼴로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으며, 외과의 수련중도 포기율은 12.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수술을 위해선 값비싼 의료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원하기도 어려워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들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도 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진료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의사들이 신체적으로 위협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외과계열의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도 전공의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우려와 관심을 갖고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외과계열 전공의 수급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이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수가조정으로 접근해 보려던 복지부의 시도도 가입자측의 반대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외과계열 전문의들의 수급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가입자측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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