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고가약 중심의 처방 관행과 유명무실한 실거래가상한제 등 의약품 가격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기구의 수장인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7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제약협회 CEO 조찬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방향"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니까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장성을 높이면 약제비도 같이 높아지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 지적하고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2001년 4조 2천억원에서 2007년 9조 5천억원으로 6년 사이 무려 126%나 증가했고 매년 14.6%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같은 기간 진료비는 매년 8%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 배경으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 △의약분업 전과 비교해 주로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 전환 △의약품 가격의 사후관리 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우리 국민이 약을 좋아하는 성향이 반영돼 불필요한 처방행태 및 처방건당 약 품목수가 과다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며 "요양기관 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신약 등 고가약 처방증가로 고가약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신약이 특허만료 이후에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복제약이 최고가의 78.4% 수준이며, 실거래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격이 상한가격의 99.3%인 점 등 약가의 사후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2006년 12월29일부터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후 시행 첫 해에 약제비 비중이 29.5%로 0.1%포인트 증가에 그쳐 14.6%이던 약제비 증가율이 11.6%로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의료계, 제약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 동참해 준 결과"라고 평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2007년 하반기 시작된 공단의 약가협상 성과는 시행 첫 해 50%에 그쳤던 협상 타결률이 지난해 79%로 높아졌다고 소개하며 약가협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걸로 자평했다.

정 이사장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 개선 △불투명한 유통시스템과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개선 △제네릭의약품 품질확보 등에 노력해 달라고 제약업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