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결산에 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결산심사 질의에서 의원들은 복지예산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사각 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과 한시법인 담배부담금 시효만료 이후의 건강보험재정 안정 대책, 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 운용 관련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따졌다.

△의료사각지대 1년간 23만명 늘어
안명옥 의원 "참여복지를 주장하며 보건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왔지만 참여정부 들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함으로써 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대상자가 지난해 6월 322만명(152만세대)에서 올 6월 현재 345만명(165만5000세대)으로 23만명이나 급증하는 등 빈곤층은 되레 늘어 320만명이나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히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2006년말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여기에 계속 의존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올 7월말까지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서 2조57억원의 흑자를 기록, 전년도말 재정적자 1조4,922억원을 보전하고 누적수지에서도 5,13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2년부터 올 7월말까지 담배부담금 합계액 1조 4,596억원을 제외하면 건보재정은 아직 9,461억원 적자인 것으로 계산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상락의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비 및 지역보험 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면서도 보험료납부가 어려워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및 근로자는 직장보험에 속해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유필우 의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무료 암검진 사업이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수혜자 선장과 결정이 이뤄져 빈곤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점검이 어렵다"며 앞으로 전 수혜대상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암 발견자에 대한 비율 파악과 만족도 조사등 평가지표나 성과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춘진 의원은 국민건강증진 주요사업비의 90% 이상을 건보재정을 위해 지원해 시민단체 및 국민들로부터 기금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재정투명성 차원에서 건강보험 결산서에 담배부담금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률지원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 기금에 관해 유필우 의원은 "월간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성자금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자산운용 혁신이 필요하다"며 2003년도 자금운용수익률은 0.08%이고 연기금 투자풀 활용정도는 0.27%에 불과한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물었다.

△국립의료원 공공의료 사업 강화 필요
국립의료원에 대한 질의에서 이기우 의원은 공공의료 주요사업에 대한 2003년 예산이 전체 예산 693억원의 0.07%인 5천만원에 불과(지출액 3,600만원, 2004년 2,100만원)하다며 국내 유일의 국립 종합병원인 국립의료원의 공공의료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혈액분획제제 원가계산 용역 관련
현애자 의원은 2002년 감사원에서 혈액분획제제 생산 소요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선 제조사 2곳의 혈액분획제제 원가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2년 12월1일 기한으로 실시했는데도 그로부터 2년이 다 되도록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