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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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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위한 대책 필요
  • 김완배
  • 승인 2005.01.2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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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신영석 박사, 고령화사회 등에 대비해야
저출산과 동반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의약분업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온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에 대비, 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1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주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전세계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재정균형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사회 진입, 내년으로 다가온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필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이를 위해 재정과 급여 등 건강보험 제반정책에 대해 국민이 믿을 수 잇는 정책결정을 위한 공단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며 항구적인 재정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으로 수지자동조절 메카니즘 구축,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의료보장 다중시스템 구축과 함께 미시적인 대책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절감, 약제비 절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가입자의 비용의식제고 및 재원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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