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비용부담은 다소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8명 이상이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건강보험료의 10% 수준인 월평균 4천원의 보험료부담에 대해선 많다고 여기고 있어 제도 필요성과 비용부담에 있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 25세부터 59세 사이 경제활동인구와 주부를 대상으로 2차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1차 조사에선 93.9%가 찬성했고, 2차 조사에선 85.2%가 찬성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에 대해선 80.6%(1차), 87.3%(2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국민의 66.9%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비용과 관련, 1차 조사에선 국민의 68.3%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국민이 가입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동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3%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대상이 안될 경우 보험료는 내지만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으나 71.3%가 본인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지 못해도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적정 보험료 수준과 관련해선 1차 조사에선 54.5%가 건강보험료의 10-15%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그보다 더 적게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도 29.8%로 집계됐다. 2차 조사에서는 48.3%가 제도실시 초기 건강보험료 10% 수준인 평균 4천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당하다는 응답은 45%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60.5%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을 때 건강보험료 15% 수준(평균 1만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34.6%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제도도입에 찬성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를 나타내면서도 보험료 부담수준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하다"며 "앞으로 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에서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제도시안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p(1차), ±3.0%p(2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