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약사나 한약사의 처방전에 대한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당초 의사의 응대의무만 규정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추가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선 이를 제외하고 통과됐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다시 추가됐다. 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문의할 수 있는 경우도 최소화해 처리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응급환자 진료중 △환자수술 또는 처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응대해야 한다. 약사는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 △의약품의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 등의 경우 의사에게 처방전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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