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17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2004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정식조인식’을 갖고 5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인식에는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윤견일 이화의료원장, 박찬병 수원의료원장,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 이수용 원자력의학원장과 한국적십자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계자 등이 사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노조측에선 윤영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산별교섭단, 각 병원노조 지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유태전 병협회장은 조인식에서 앞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병원살리기에 나서줄 것과 노사가 상생의 관계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산별교섭을 통해 발전적 노사관계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윤영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데 협력해 국민 전체에 유익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올 산별교섭에는 91곳의 병원이 참가했으며 12곳의 병원이 산별교섭안을 수용, 총 103곳의 병원이 산별교섭에 합의했다.

병원 노사는 이날 조인식에서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하고 국민건강권 실현과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한 공동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병원노사는 공동선언문에서 환자는 인격적인 대우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환자의 알권리 보장, 진료상 개인 신상비밀 보호,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병원 노사는 지난 3월17일 숭실대학교에서 1차 상견례를 가진후 15차례의 대표단 교섭과 24차에 걸친 실무 및 축조교섭, 그리고 3차례의 쟁의조정과 한차례의 임의조정을 겪는 교섭 끝에 이날 협약 조인에 이르게 됐다. 이 기간동안 산별총파업이 벌어져 14일동안 계속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병원노사간 산별교섭 원년을 열게됐다.

올해 산별교섭은 특성별 산별교섭을 하자는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측과 중앙집단교섭을 하자는 노측의 의견이 맞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려오다가 사립대병원 11곳이 병협에 특성별 산별교섭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후 병협이 사립대의료원장회의를 소집, 병협에 전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의료원장회의가 특성별 산별교섭이 아닌 산별교섭권을 병협에 위임, 노사협상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후 24차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6월23일 잠정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고 이날 정식 조인식을 갖게 된 것.

이날 조인을 한 합의내용은 의료기관 주5일제 도입 공동기준을 마련한 것을 비롯, △환자권리장전 채택과 의료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병원 노사간 조인에도 불구, 아직까지 병원노사 15곳이 지부교섭을 마치지 못한 상태. 교섭대상 병원 103곳중 87곳이 타결에 성공, 85%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다. 교섭 미타결 병원은 사립대병원의 경우 빈센트병원, 성가병원, 성모자애병원, 원광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6곳이며, 민간중소병원은 청구성심병원, 원진녹색병원, 남광병원, 인천사랑병원, 세종병원, 파티마병원, 침례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8곳이 아직까지 교섭을 벌이고 있다. 특수공공병원중에선 인천기독병원이 협상중에 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