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산업은 개방과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며,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영리법인과 원격의료 허용 등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수요가 많아지고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요양서비스나 대형·고급병원 등이 유망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의 개방·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라는 CEO리포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처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전경련은 “의료산업의 경우 교육산업과 더불어 공공적인 분야로 인식돼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되지 않아 선진 서비스산업의 국내 유입과 투자가 어려우며, 복합융합산업의 경우에도 의료관광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경우 IT를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또한 제한돼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정책대안은 한미 FTA 체결시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 한중FTA 체결시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폭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즉, 한미 FTA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진출 및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

전경련은 “의료산업의 경우 대형·고급병원은 물론 의료관광, E-HEALTH 등이 유망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인도나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해외환자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비자 발급, 공공의료기관 경쟁시스템 도입 등 의료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영리법인이나 원격의료 허용으로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광받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료관광산업과 같은 복합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력과 영리의료법인 허용, 외국 의료기관의 한국시장 진출, 의사면허 상호 인정, 해외 원격의료 규제완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