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으로 인해 연간 적게는 850억원에서 많게는 1천580억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등 병원감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감염관리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의료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병원감염관리활동이 의료기관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명분아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수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환경에서 효과적인 감염관리 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혀 보전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비용손실로 간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함께 주최한 ‘병원감염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연세의대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는 ‘국내 병원감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감염관리의 주체로 감염전문가와 병원경영자, 정부, 의료소비자 모두를 꼽았다. 문제점으로는 감염전문가의 경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병원경영자 입장에서는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보상 문제, 정부는 전담기구와 조직, 시스템이 부족하고 의료소비자는 감염관리에 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감염은 병원과 국가, 국민이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1천병상 규모의 병원급에서 보호장구 사용이나 손위생 제품, 소독제, 직원 감염관리, 격리실, 감염관리실 운영 등 연평균 감염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은 약 5억4천677만원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수가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병원감염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용도 최소치로 추정할 경우 연간 850억원, 최대 추정치는 1천580억원이며, 1천병상 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8억5천만원에서 15억8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는 병원성 요로감염이나 병원성 폐렴, 수술창상 감염, 병원성 균혈증 등으로 인해 1인당 추가되는 의료비용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로는 3-4배 정도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감염 해결방법으로 송 교수는 적정 수준의 의료수가 신설과 감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무게를 실었다.
의료기관평가에 따른 감염관리에 대한 차등지급이나 보험수가의 현실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또 감염관리활동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관에서 전문가 고용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따를 것으로 보고, 감염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차원에선 국내 병원감염 및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병원감염 감시의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 평가에서 적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수가신설과 적정 수의 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 정부의 지원과 소비자 인식전환이 병원감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과제”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의료의 질과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