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제도를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선택진료제도의 경우 현행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해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 및 추진계획을 이같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기피과목 지원제도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전공의 기피과목 선택시 국공립의료기관은 90% 이상인 반면 민간의료기관 선택은 65% 미만이어서 민간의료기관 지원제도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동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을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선택진료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방안 마련을 촉구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선택진료의 현행틀을 유지하되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해 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병원감염 관련 제도강화를 위해선 이달중 의료기관내 의료장비 소독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달중에 모든 종합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수술환자 관리 등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내달까지 관련단체에 조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주체가 확대될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영리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에 한해 외국의료기관이 설치되도록 운영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실거래가 상한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투명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저가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하고, 노인보건의료센터 사업자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선정사업 시기를 2009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지적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이 총진료비 대비 부당청구액으로 돼 있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것과 관련, 부당청구 비율,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