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접적인 복무 관련성이 미흡해 보훈대상에서 제외됐던 군 제대 질환자도 진료지원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된다.

3차진료 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이 건립되고 중상이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19일 오전 국가보훈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군 복무 전후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됐지만 복무 관련성이 미약한 경우에도 국비 진료 등 권리구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복무상 질병으로 판명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복무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복무상 질병으로 분류돼 구제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중 구체안을 마련해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평균 168일이 걸리고 있는 신청 후 등록까지의 국가유공자 심사제도도 2010년까지 12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2009년까지 1천794억원의 예산을 투입,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을 서울에 건립하고 2010년까지 972억원을 들여 부산, 광주, 수원, 대구,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에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또 상이등급 "1급1항"의 중상이 유공자 보상금을 현재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평균의 92.7%인 166만원에서 2010년까지 100%인 209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현 7만원에서 2010년까지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수당도 현 26～53만원에서 2010년까지 37～75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 연금은 1945년 8월14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8월15일 이후 사망자는 자녀까지만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보상대책을 바탕으로 민관합동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2008년까지 전반적인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 2010년에는 연간 3천300명의 노약자와 질환자에게 간병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수험어학 수강 등 취업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유공자 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해 유공자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해당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 및 분석단"을 운영, 독립유공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2008년까지 60권짜리 독립운동사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독립기념관 전시관 교체 사업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현지공관과 교민대표의 국외사적지 공동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 ▲수준높은 의료복지체계 구축 ▲나라사랑 정신 확산 ▲보훈정책 추진 체계 혁신 등 4대 정책목표에 따라 14개 정책과제와 45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가 보훈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국가보훈처 등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 기본계획은 보훈 대상의 다양화, 급속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