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2023년 건보 당기수지 4조 1천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
정부는 보건의료를 안보나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했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대통령실은 내년 예산을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 추진 등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또 “오늘 중대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2023년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 9천억원이고, 지출은 90조 8천억원으로,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천억원이며 3년 연속 흑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른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올 1월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 3일부터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 내실있게 운영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없도록 제도 개선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QR코드 방식 등 제도 시행 등이 추진된다.
또 국무조정실장 주재 ‘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를 포함한 7년간 계획을 조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