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는 3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현안 기자회견에서 ‘의새’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며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박 차관의 경질을 주장했다.

이광재 후보는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국민이 최대 피해자”라며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로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타협의 길’을 강조하고, 국정의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도에 나서야 한다면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언급한 것.

이 후보는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의새’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며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강조했다.

또한 의대정원의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인 만큼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계는 우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되 국민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

이어 그는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하자”며 “의대 증원, 의료수가, 건강보험 건전화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국가적 논의와 타협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안정감 있는 정책’과 ‘예측 가능한 나라’를 강조했다.

아울러 황폐화된 이공계를 위한 확고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 이 후보다.

그는 “이미 4조6,000억원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현장은 울고 있다”며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국가 정책은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력을 부재를 꼬집으며 정부와 여야, 의료계에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으로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은 의대 증원 철회와 함께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파면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