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노조위원장 김철중)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민영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보다 해당 문제를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 필요하다면 의료계와의 협력도 시사했다.

건보노조는 3월 26일 원주 건보공단 제1사옥에서 전문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철중 위원장은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양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 자료뿐만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의 정보까지 민간보험사를 위시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확대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

실제로 건보노조는 지난해 5월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자료 민간보험사 제공 찬반토론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건보노조 외에도 의료계, 자영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모두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문제는 정부의 개방 확대 의지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오는 4월 2일 건보공단 주관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건보노조는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중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에 건보공단도 난처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찌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최악의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인의 권리침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에 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넘겨 시장 팽창을 돕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공공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개인정보 보호 전 국민 캠페인을 계획 중에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만큼은 의료계와 일부 뜻이 같은 만큼 필요하다면 의료계 쪽에도 제안을 해 논의하고 싶다”고 전했다.
 

건보노조는 의대정원 증원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나 무엇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인 상황을 정면 비판했다.

의사 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사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증원에 따른 결과로써 전국 각 지역에 퍼져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수반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의 중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는 사적재인 동시에 공공재로,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있다”며 “이는 많은 나라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은 공공 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건보노조다.

특히 건보노조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고 떠나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건강보험재정을 월 1,882억 원 투입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가입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500억 원 미만이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쓸 수 있도록 결정했다.

김철중 위원장은 “비상 상황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고 1,882억 원이라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게다가 실제로 재난 상황인지도 의문이고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 47년의 역사, 통합공단 24년의 역사, 세계가 인정하는 K-건강보험 및 복지제도 발전의 역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퇴의 길을 걷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의료비 절감 정책과 함께 돌봄 시대를 맞아 요양비 급여화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며 “저출생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제6의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