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꼭 0명 뜻하는 것 아냐”…전공의 처벌유예 등 제안에는 긍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창수)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배정 철회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단,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가 ‘0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에 의해 증원 숫자를 제시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회장은 3월 2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 대한 전의교협의 입장을 전했다.
김창수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의교협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을 협의하거나 논의하진 않았다.
전의교협 측이 정원 증원 및 배정 철회가 이뤄져야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김창수 회장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절대 수용 가능하지 않고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충북대학교만 보더라도 기존보다 4배가량 정원이 증가하면, 병원에서 수련받을 때 학생들의 적절한 수련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김창수 회장이다.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유예 등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한다는 것.
김 회장은 “아쉬운 것은 제안의 구체성이나 다뤄야 할 협의체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사직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동수리 전까지 한 달간의 유예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언했다.
즉,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배정을 철회해달라는 전의교협의 주장인데, 단지 백지화가 꼭 ‘0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과학적 사실과 전공의 수련요건, 의대 교육 여건 등을 적절히 반영한 의사 인력 추계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수 있다”며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주체는 첫 번째가 전공의, 두 번째가 학생이니 이후 협의 과정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적으로 전공의와 의사집단에 대한 정부의 비아냥과 겁박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언어의 정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겁박이나 입에 담기 어려운 비아냥으로 의사 개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고 사태 악화의 폭발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를 축소,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