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배분 강행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시스템의 몰락은 불을 보듯 자명해질 것이라는 경고다.
정부는 3월 20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미명 아래 그동안 집요하게 밀어붙인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배정안을 살펴보면 정치적 위기 국면을 일단 의사 수 확대로 틀어막겠다는 발상 자체도 우습지만, 지역 국립대학교 의대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것부터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즉,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윤석열 정부는 아집과 독선에 빠져 국민의 기본권마저 억압하는 독재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노조 탄압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경험한 집권 세력이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련의 과정은 결국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처사라고 강조한 내과의사회다.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의사들을 다른 직종, 다른 나라의 연봉과 비교하면서 필수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나쁜 집단으로 악마화하고 대부분의 의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음에도 ‘국가의료대란’이라고 규정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이 지옥 같은 근무조건에 있을 때는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서인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전문의 충원, 교수 충원 등을 들먹이는 등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날마다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대정원의 폭발적인 증원은 결국 과학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가속화해 이공계가 몰락하고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망치는 악수라는 게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의사들을 이기기 위해 끝장을 보겠다는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일삼으면서 결국 근거 없는 증원 정책을 원칙 없이 구체화했다”며 “종국에 가서는 낮은 역량의 의료인이 다수 양성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의 몰락, 교육제도의 대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해 단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허울뿐인 대책으로 판단하고 절대 반대한다”며 “앞으로 있을 큰 혼란과 파국의 책임은 무자비한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