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 강력 비판
3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의대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인 과오를 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면서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과 동시에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필수의료를 파괴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를 파괴하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학교육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진료에 헌신하고 있지만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제 남아 있는 힘을 중환자 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사용하고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과대학의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며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전공의 수련체계는 훼손돼,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아울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도구처럼 동원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과대학생들이 놀라고 분노했다”며 “앞으로 상당수 의과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격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끝까지 지키면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