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진정한 ‘의료개혁’ 촉구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3월 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요구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주장했다.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이 의사들로 하여금 비필수 분야로 몰려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요구한다”면서 “낭비적인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식으로 실손보험 민원 수리를 위해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 파업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리 플랫폼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했다”며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비대면 진료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의료대란은 핑계일 뿐이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의 의료 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민간 실손보험 시장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보장성을 악화시켜 비급여를 늘리고, 보험사에는 환자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으며 병원 영리자회사를 설립해서 국립대병원과 비영리 민간병원을 영리병원처럼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보험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은 폐기돼야 한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의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병원 통제하고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의료대란이 벌어진 데에는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빅5’ 등 대형병원들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가 최근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인력 고용을 강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의사도 공공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말대로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면서 “국공립대 의대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후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어서 “이런 공공의사들이 일할 공공병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적자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의료 개혁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시장주의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