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비상진료대책 철저히 이행키로
정부는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처음으로 3월 6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다만 건정심 의결 과정에서 소요재정은 변동될 수 있다.
우선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한다.
또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해 어려운 지역에 집중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소아 외과계열 과목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3월부터 즉시 추진되며,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앞으로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진 지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여 현재의 의료체계 문제점을 정상화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