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의 장 만들고 의대 증원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 요청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홍승봉)는 3월 5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라며 “의대교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2천명 증원을 고수하면서 타협할 수 없다고 하면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급격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 과잉공급으로 국민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의대 쏠림현상 가속화 및 이공계 학생 이탈과 과학 산업계 위축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수협의회는 “전국 대형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의대 교수들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증 환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간다”며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진료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며, 적정 의대 정원의 도출을 위해서 정부, 의사, 시민 모두의 숙의를 통해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항의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학생들과 관련해 그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길 요청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이 병원으로, 교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의대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부와 각 대학본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즉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 바란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