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역대 최대 적립금인 약 28조 원을 달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둔화와 정부지원 확대, 전략적 자금운용 등이 이 같은 결과를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2월 28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으며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인해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년 대비 수입·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조6,000억 원)보다 수입 증가폭(6조1,000억 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과 소득 증가 및 정부지원 확대,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최초 1조 원 이상 이자수익을 달성해 전년 대비 6조1,000억 원 증가(6.9%)했다.

지출은 증가폭 둔화로 적립금 확대에 영향을 줬다.

코로나19 이후 중증질환·입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회복된 반면, 질병 예방활동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외래·의원급 이하에서 의료이용 둔화로 전년 대비 5.6조 원 증가(6.6%)에 그쳤다.

지난 2021년 9.6%던 총수입 증가율은 2022년 10.3%, 2023년 6.9%로 집계됐으며 총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5.3%, 9.6%, 6.6% 순으로 변동됐다.

부과체계 개편은 물론 정부지원금 증가, 수익률 상승 등 다양한 긍정요인이 준비금 상승을 견인했다고 강조한 건보공단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6,000억 원)했다.

아울러 2023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1조 원(일반회계 9.1조 원, 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 원)이 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

또한 불안정한 금융 경제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된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가 관측됐다.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2022년보다 둔화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건전화 계획추진단’을 구성해 매년 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품비를 환급하는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 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건보 재정의 지속을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한다는 구상.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운영관리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이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기서 이사장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돼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