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규모 2천명을 포함해 모든 의제를 대화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2월 26일 오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중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양보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가 나왔다.
즉, 대화는 가능하지만 양보를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천명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밝혀 왔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다만 정부가 2천명을 판단할 때 그 2천명이 왜 필요 최소한인지도 설명을 누차 했고 그러한 정부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대화의 논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정부가 호응을 해서 2천명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고 부언했다.
그는 “따라서 즉시 불법 상태를 풀어야 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논제를 포함해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의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지만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부족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2천명 증원도 부족하며,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설득하겠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 후에 논의가 가능하며, 의료계에서도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