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급 설계 잘못한 실손보험사와 보험설계 브로커 귀책사유 대부분
일부 의사들의 문제로 인해 전체 안과 의사 및 환자들 선의 피해자 많아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소개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주요 사례의 정면에 내세운 정부를 향해 안과 의사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의사들의 일탈과 실손보험사의 잘못된 보험설계 문제가 해당 논란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안과 의사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불쾌감인 것.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2월 1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23회 정기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내세우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 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안과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혜욱 회장은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며 “특히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 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성준 부회장도 “백내장 수술 시 필수로 렌즈 삽입술을 해야 하는데, 정책상 비급여로 돼 있을 뿐이지 문제가 있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다”며 “정부가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고 혼합진료 금지 사유로 잘못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마녀사냥으로 인해 그 피해는 선의의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안과의사회의 우려다.
최정범 부회장은 “복지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비급여진료를 받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과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는 안과 의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사 공급 과잉,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 첨간 과학기술 인재 이탈 등을 야기해 국민건강권 및 국가경쟁력의 위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의대정원 증원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안과의사회다.
정혜욱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도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며 “더이상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