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관련 대기 비용 보상 및 종합병원 관리료, 지역 가산 필요
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1월 2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의사인력난으로 인해 인건비와 그 외 비용 또한 급증해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의한 후 참석한 병원장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A 병원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합병원이 의원과 경쟁하는 구도”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 병원장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관련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과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C 병원장은 “필수의료의 핵심은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허리를 더 부실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합병원 관리료나 지역 가산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 병원장도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업 위기에 몰린 종합병원에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이 무너지면 지역 의료가 붕괴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E 병원장은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안전, 인력구성, 감염예방 등 온갖 규제를 다 받고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다”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질평가 지원금 개선도 요구했다.
F 병원장은 “정부의 응급의료, 필수의료 인력 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운영을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인건비를 올리면 기존의 의료진 또한 올려줘야 해서 감당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병원들이 각각 해야 될 역할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수가 구조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영진 회장은 “종합병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많은 얘기들이 나온 거 같다”며 “문제가 더 커기 전에 미리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