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공중보건장학제로 지역의사 확보 어려워, 제도 재설계 필요”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의대생보다 간호대생이 더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를 통한 지역의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시 말해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로 나타났다.
의무복무 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간호대생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은 1,020만원, 간호대학생은 82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의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 약 0.5:1을 경쟁률을 기록해 총 52명이 선발됐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3.3:1을 기록, 총 177명이 선발했으며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로 선발했다.
또한 선발된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정북도가 23.1%(12명)으로 두 번째였다. 간호대생의 경우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가 18.1%(32명) 순이었다. 선발된 간호대생과 의대생의 의무복무 예정지는 의무복무는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판단한 인력 충원 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이행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시행 후 배출된 의사는 총 8명으로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 있어 의무복무는 유예하고 있다.
8명 중 5명은 서울과 대구 등의 지역에서 인턴 수련 중에 있으며, 3명은 서울과 충북 등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선택한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이후 배출된 간호사는 총 17명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3.5%(4명)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경북이 17.6%(3명 )으로 두 번째였다. 17명 모두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상태”라며 “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