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의 올바른 인슐린 주입기 사용과 정확한 혈당관리 위해 치료 관리 수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 스스로 정확한 인슐린 양 조절과 투여를 위해선 장기간의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관련 수가를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대한당뇨병학회는 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형당뇨병, 진행된 2형당뇨병, 췌장 절제 후 당뇨병, 일부 임신당뇨병 환자의 경우 췌도부전(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도의 비가역적인 기능이상)으로 인해 인슐린 치료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중증 췌도부전 당뇨병은 일반적인 당뇨병에 비해 혈당관리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촘촘한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대부분 약제로 조절가능 한 경증의 일부 2형당뇨병 환자에 맞춰져 있으며 중증환자로의 지정도 안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정확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된 인슐린 주입기들의 활용과 지속적·집중적·입체적인 혈당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치료/관리수가를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재 요양비로 지원되는 센서연동인슐린펌프 등 4등급 의료기기와 디지털펜 등을 요양급여 체계에 진입시키는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TF팀장(삼성서울병원 당뇨병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췌장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아예 없는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쉬운 중증질환자임을 지적했다.

특히 환자 스스로 정확한 인슐린 양 조절과 투여를 하기 위해 매우 긴 시간의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 제도에서는 관련 수가가 없다고 밝혔다.

김재현 센터장은 “디지털펜과 센서연동인슐린펌프, 인공췌장인슐린펌프의 정확한 활용과 지속적인 혈당관리를 위한 의료진의 전문적인 지도와 처치 과정에 대한 수가가 없고, 환자가 다루기에 위험도가 매우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요양급여가 아닌 요양비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환자 스스로 의료기기상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관리 수가도 없이 수 시간‧수 회 반복되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환자들이 스스로 4등급 의료기기들을 구입하고 사용하다 어려워 도중에 중단하거나, 착용은 해도 실제 혈당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환자 건강도 악화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디지털 펜, 센서연동인슐린펌프, 인공췌장인슐린펌프 등 환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기기에 대해 치료 및 관리과정에 대한 수가 제정, 요양비 제도가 아닌 요양급여를 통한 기기값 지원, 고가의 인공췌장인슐린펌프의 경우 외국과 같이 렌탈제도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최근 복지부가 제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19세 미만 환자 대상의 인슐린펌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연령과 무관하게 대상 환자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질환의 중증도(췌도 기능)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이같은 제안에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화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부회장 (강동경희대병원 당뇨병교육간호사),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장, 서정윤 매경헬스 기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윤은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장이 패널로 나섰다.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장은 “1형당뇨병 환자들 대상의 장시간의 교육, 지도, 관리는 효과적인 혈당관리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으로서 수가가 도입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부회장(강동경희대병원 당뇨병교육간호사) 은 “중증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소요되는 긴 교육 시간에 비해 이를 수행할 간호 인력도 매우 부족하고 제대로 된 교육은 반드시 환자들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수가 부재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요양급여체계에 진입할 경우 환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편익 역시 매우 클 것”이라 기대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장은 “최근 1형당뇨병을 가진 환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에서 보듯이, 환자들의 혈당 관리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며 “정부가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인정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패널들의 의견에 정부는 환자 교육 관련 수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에서 환자의 접근성 관점에서 정책을 재정비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환자 교육과 관련해 정책적인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은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장도 “최근의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의료기기 사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 생각된다”며 “환자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환자들이 더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혈당 조절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경증 당뇨병과는 다른 접근과 치료, 그리고 관련 정책이 요구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환자의 상황과 요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