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 대체하는 민생토론회, 1월 중순경 개최 예정
올해 식약처의 마약 관련 정책 기조는 정부 주관 민생토론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마약과 관련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의 취재 결과 대통령실이 각 정부부처들의 2024년 새해 업무보고를 대체해 진행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정책은 별도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의 2024년 정책기조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의약품 부족 사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식약처의 대책이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고, 이에 정부 부처들이 마약 관련 수사 강화 대책 등을 발표했었던 만큼 무게감이 커진 마약 관련 정책은 보건의료 정책과는 별도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안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마약 관련 정책들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 또한 마약 중독자 재활 및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인 만큼 이 자리에서 정책 기조를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 관련 정부 예산이 대규모 증액됐기에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교육 사업을 주관하는 식약처의 정책 방향 발표에 보건의료계 또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관련 정책은 식약처 주요 업무 내용에서 분리돼 공개되는게 유력하다”며 “시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생토론회에 올릴 마약 관련 정책 발표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전반적인 발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지만 식약처의 2024년 마약 관련 정책 방향은 이미 공개된 게 많기에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확실한 것은 마약 관련 교육이나 재활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