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전 국회의원도 비판 대열 합류…“어설픈 정책 성공할 수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 통과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둔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 등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연달아 발표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0일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강행 통과시켰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의협은 즉시 규탄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이 자명한 공공의대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를 건너뛰고 강행처리 해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대개협은 2020년 극렬한 반대 끝에 무산된 법안이 무덤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사용, 위헌적 내용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두 법안에 강력 반발했다.
대개협은 “당장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으로 복무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의료자원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 의료를 돌봐야 의료의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다”며 “제발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 말고 민의를 존중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의무복무 의사만 뽑아서 세워놓으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선발대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도입해도 10년 후에야 의사들이 배출된다”며 “지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명확한 대가를 보상하고 법적으로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당면과제를 우선 해결할 때이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해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에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법은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은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이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폐지됐다”며 “이 같은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이어 “아무리 우수한 의료 인력을 데려다 놓아도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공공의료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은 자명하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국민의힘과 의료계 등에서도 유감을 표한 두 법안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 횡포를 중단하고 즉각 해당 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회의원이자 의협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도 국회를 향해 경고를 날렸다.
박인숙 명예교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의 실상은 의과대학 축소법, 지역환자제 도입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 의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살하는 법”이라며 “정치인들은 이제 수십 년간 공공의대 신설이 마치 만병통치약 인양 호도하는 등 헛된 희망 고문으로 국민을 그만 속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