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이 매서운 강추위를 뚫고 서울 광화문에 집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2월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제1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전국 시도의사회 회원들을 비롯해 의대생들 약 8,000명(주최 측 추산)이 한데 모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 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을 일관되게 경고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결국 필수의료의 몰락을 가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최소 1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보인 정부는 불공정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 국민 여론을 오도해 14만 의사 회원 및 2만 의대생들은 분노에 빠뜨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그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는 정부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위원장에 이어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부작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 위기 및 국민피해를 우려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부실한 의학교육을 야기하고, 부실한 의학교육은 신뢰하기 힘든 의사를 양산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지원계획이 없는 의대정원 확대는 결국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이제는 국민도 논리에 맞지 않는 여론 조작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과한 의료인 실형 때리기와 면허 취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대정원을 늘려도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영원히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총선 전략으로 의심되는 대규모의 의대정원 확대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및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 현상은 의사를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의사를 만나기 힘들고 의사의 생산성이 낮은 일부 OECD 국가의 데이터만 인용해 혹세무민하니 어이가 없다”며 “지금 OECD 국가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약분업이나 의전원 제도를 억지 논리로 밀어붙였다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는 것 처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은 세금을 낭비해 국가를 망치는 정책으로, 이를 강행하는 정치인과 정부 인사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동석 회장이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도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의사 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역의료에 유입되지 않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더욱 집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의사제 역시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의대생들은 궐기대회 무대에 올라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범대위 위원(광주시 서구의사회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의대정원 확대 저지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좌훈정 범대위 위원(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구호 제창 아래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국민건강 위협한다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지하라 △준비 안 된 의대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훼손한다 △9.4 의정합의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끝으로 참석자들 모두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한 이후 범대위 위원 및 집행부 임원들은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