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자살예방기본대책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멀리 2030년까지 내다보면서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정부가 12월 5일 국민 마음건강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월 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어제 발표한 혁신방안의 주요 메시지는 국민의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챙겨야 할 때라는 것”이라며 “그들이 안 좋아지면 자살로도 가고 중증정신질환으로 이환되기도 하므로 조기에 잘 파악해서 정신장애, 정신질환이 중증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자살 위험군에 조기 개입하면 자살 위험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 방안은 자살률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응급대응과 치료는 물론 병이 생기기 전 일상 속 마음건강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뤄져 있다.
이형훈 정책관은 전문 심리상담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 국가자격자를 중심으로 제공하지만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역량이 충분한 민간자격도 허용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민간자격의 기준을 곧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음건강 상담사 민간자격 허용도 모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허용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과 서울시 정신심리지원센터의 상담사 자격 요건 등을 참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훈 정책관은 이어 “사법입원제는 공론화를 시작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상황”이라며 “8월부터 범정부 TFT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사법입원제는 새로운 입원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며, 인신구속 등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상황에서 법관의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중요하다는 것.
이형훈 정책관은 “현재 법무부도 사법입원제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법입원제에서 쟁점은 응급이송체계로, 입원시키라고 결정이 나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