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
안정적 의료환경 마련, 소멸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등 촉구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6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 마련 △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의대정원을 말하기 이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공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을 하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 한다며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정부의 여론몰이를 바라볼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필수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투쟁에는 최대집 전임 회장도 함께 한다.
최대집 전 회장은 “의정합의 당사자로 이 폭거를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14만 의사들의 뜻을 대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식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총궐기투쟁은 전국의사퐁파업, 범사회적 대정부 투쟁 등 우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돼야 하고 우리가 모두 죽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도 “신중한 검토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