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주장에 있어서도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로 국민 오도
대개협 및 대개협 산하 각과의사회, 악의적인 김윤 교수 주장에 분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개협 산하 각과 의사회가 향후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체의 불참을 11월 3일 선언했다.
이들이 불참을 선언하게 된 계기는 김윤 교수가 과거 한겨레신문에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방역은 잘 됐는데 진료는 잘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윤 교수는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부 환자들이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
대개협은 “전염성은 물론이고 치명률마저 높은 질환인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쳐 수많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다가 감염돼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직접 진료한 적도 없는 김윤 교수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의료계를 매도할 수 있는지 많은 의사의 분노가 들끓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윤 교수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들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점도 문제 삼은 대개협이다.
대개협의 설명에 따르면 그간 김윤 교수는 ‘대한민국에 비해 추첨으로 의대생을 뽑는 네덜란드의 의료 수준이 훨씬 더 높다’, ‘성적 상위 1% 학생만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낸 가짜뉴스다’, ‘30년 후와 60년 후 의사 숫자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각각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왔다.
대개협은 “김윤 교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에서 OECD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고 의사의 진료 시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의사 증원이 이뤄지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의사 교육을 위한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 증원에 대해 대개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시하며 대응했으나 김윤 교수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통계를 인용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어 더 이상 의료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김윤 교수는 대화의 상대로 볼 수 없으니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료계는 잘못된 정책임을 계속 지적하면서 막고자 했으나 정책추진자의 억지 논리로 밀어 강행됐다”며 “결국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됐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어 “각과 의사회과 함께 김윤 교수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불참할 것이고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도 의사단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의료 전문가로서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책 결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향후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돼 언론에 보도된다면 자칫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으니 통계나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해 사실인지 확인 후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대개협이다.
한편 김윤 교수가 참가하는 회의체에 대한 불참을 선언한 의사회는 대개협을 비롯해 대개협 산하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