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적경제 손실 비용은 11조원 넘어
지난해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은 인원은 191만3,000명으로 의료비로만 2조2,0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적경제 손실 비용이 무려 11조원을 넘어 정신건강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19년 134만 3,000명, 2020년 148만1,000명, 2021년 169만4,000명, 2022년 191만3,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9년 1조7,662억, 2020년 1조8,520억, 2021년 2조525억, 2022년 2조2,001억으로 증가추세다.
더 큰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경제 손실이 천문학적이라는 것.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2006년 4조8,241억원, 2015년 11조3,275억원으로 분석됐다.
10년 만에 2.35배 증가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 예정인 분석 결과 역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감추거나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질환이 아니라며 몸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건강도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정신건강 질환을 방치하고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적 비용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큰 손실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인재근 의원은 “정신건강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재근 의원은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