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의료기관은 집중…의대정원 확대로만 그치면 안 돼”
비수도권에 개원한 의료인의 사업소득이 수도권에 개원한 의료인보다 평균 2천만 원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원 의료기관 수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결국, 단순히 돈 때문에 의료인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3,300만 원, 비수도권이 3억5,300만 원으로 비수도권 개원의가 수도권 개원의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3억4,700만 원), 인천시(3억900만 원), 경기도(3억300만 원) 순으로 개원 의료인의 평균 사업소득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은 울산시(3억8,200만 원), 충청남도(3억8,100만 원), 전라남도(3억7,900만 원), 광주시(3억7,400만 원), 경상남도(3억6,8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과 달리 병·의원 사업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뚜렷했다.
전국 4만1,192개의 병·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2만2,545개, 1만8,647개가 위치했는데 서울시가 1만5,4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5,953개), 부산시(3,601개), 대구시(3,036개)가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비수도권 의료인의 평균소득이 더 높은데도 수도권에만 의사가 몰리고 있다”며 “경제적 보상이나 단순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지방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 필수의료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립 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