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지방환자 치료비 8,946억원 부담, 국립대병원 예산 20.3% 차지
“지방에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중장기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 95만여 명 중 서울 외 지방 주소지 원정환자가 48.9%, 46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외 지방환자도 21.8%, 20만7,000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22만1,000명, 3,712억원) △인천(3만6,000명, 639억원) △충남(2만7,000명, 545억원) △경북(2만3,000명, 551억원) △강원(2만1,000명, 412억원) △경남(1만9,000명, 480억원) △충북(1만6,000명, 362억원) △전남(1만6,000명, 361억원) △전북(1만5,000명, 377억원) △부산(1 만4,000명, 330억원) △대전(1만2,000명, 260억원) △대구(1만명, 239억원) △광주(9,000명, 200억원) △제주(8,000명, 221억원) △울산(5,000명, 134억원) △세종(5,000명, 124억원)이다. 서울 48만5,000명, 7,160억원이었다.
이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우수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안민석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 중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과 투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지원 현황’을 보면 5년간 3,890억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지원액은 660억원으로 전체 지원액 중 17% 를 차지했다.
2024년 예산도 올해 788억원에서 내년 1,037억원으로 31.5% 증가했다. 서울대병원(치과병원 포함)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22년 15.9%, 2023년 17.6%, 2024년 20.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로 치료를 위해 상경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고령화시대, 지방소멸시대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 교육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중장기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