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지속 추진국민 의료비 부담 줄여야”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종합병원급 이상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하락,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만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 2020년 65.3%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21년 64.5%로 0.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2020년 68.6%에서 2021년 69.1%로 0.5%p 상승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보장률이 59.6%에서 55.5%로 4.1%p 감소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2017년 64.4%에서 2019년 68.1%, 2021년 69.1%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은 81.7%에서 82.7%, 84.0%로 증가했다”며 “특히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는 79.7%, 81.3%, 82.6%로 꾸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반면,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증가 및 실손보험 유인 효과 등으로 인해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원급의 보장률은 2017년 60.3%에서 2019년 57.2%, 2020년 59.6%로 매년 증가하다 2021년에 55.5%로 보장률이 감소했는데,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4.8%p 상승해 보장률이 4.1%p 감소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원급 비급여의 증가는 실손보험 유인 효과 및 일부 요양기관의 유인수요 효과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7년 19.6%, 2019년 23.8%, 2021년 25.0%로 늘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수혜를 받은 국민은 4,664만 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26조4,9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1년 64.5%로 전년도보다 0.8%p 감소했지만, 의원급 비급여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