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진료 13.3%…국립대병원장 가장 높아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검토 전에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월 17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총진료비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중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지방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3.3%가 비급여 진료비였고,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1.0%가 비급여 진료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립대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평균 8.9%보다 높아 일부 국립대병원들의 비급여 진료가 병원 수익 개선을 위해서만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서 의원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들은 의사들에게 진료행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진료기여수당 지급 기준은 진료가 많을수록, 진료행위에 따른 수익이 많을수록 의사들이 받아 가는 수당이 많은 구조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신초진 화자수, 외래환자수, 실입원수, 행위수익 등을 주요지표로 삼고 있다.
지난 9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고 높은 비용을 받는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45만7,000원이었다. 가장 저렴한 1인실 비용을 받는 경북대병원 21만과 비교해 1인실 상급병실료의 차이가 24만7,000원에 달했다.
대표적 비급여 진료인 ‘뇌’와 ‘척추-경추’ MRI-기본검사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전체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중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뇌’ MRI-기본검사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의 전북대병원의 79만7,000원과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격의 강원대병원은 55만원으로 24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척추-경추’ MRI-기본검사의 경우 전북대병원 78만1,000원과 비교해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55만원으로 23만1,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당뇨병교육과 교혈압교육의 경우도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고 11만원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받았으나,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 1만원이었다. 고혈압교육의 경우 일부 병원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일부 국립대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