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9월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노인의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전국의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25만 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또 남 회장은 대표적인 차별정책의 하나로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 간호료를 꼽았다. 현재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는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급성기병원에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성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전체 의료비용의 5~7%에 불과한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전국 병상의 35% 이상을 책임지고, 노인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5년 동안 최저시급이 40% 올랐는데 요양병원의 수가는 고작 8.7% 인상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남 회장은 “요양병원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면서 “간병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간병 급여화를 하고,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잘못이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1등에서 1,212등까지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을 세우고, 매년 하위 5%에 대해 수가 불이익을 줘 폐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남 회장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병원을 잡겠다고 요양병원 전체를 폐업으로 내모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남 회장은 “모든 요양병원인들도 노력하고, 자정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노인환자의 욕창 특성 및 관리 △노인환자들의 존엄을 위한 배뇨 관리 △항정신성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제도개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쟁점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의료자원 원가분석 △효율적인 병원 세무회계 운영 사례 및 방안 △요양병원 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 등을 다뤘다.

윤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