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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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7월 17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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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한눈에 보는 선진입 의료기술’ 제작·배포

- 다양한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의료기술, 책자 하나로 비교하며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이 신의료기술평가의 다양한 경로 중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해 신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선진입 의료기술’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7월 14일 밝혔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에 한해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는 조건부 의료기술로,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기술·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입 의료기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확대했고,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한 결과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청 건수 및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이 신청 전부터 알아야 하는 신청대상, 신청요건 등에서부터 각 제도별 실시형태, 실시 과정관리 등을 각 제도별로 비교해 적절한 제도 선택에 도움이 되고, 선진입 의료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선진입 의료기술’은 각 제도별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 취지 △신청대상 △신청요건 △실시형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가신청 △평가기간 △실시방법 △비용산정 △과정관리 등 5개 절차에 대한 16개 상세항목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한눈에 보는 선진입 의료기술 제공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이 제도 간의 차이점과 선정요건 등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절한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기획 착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할 고령친화산업 혁신 전문인력 양성 방안 기획에 착수했다고 7월 14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증진과 노인문제 해결, 사회적 비용 지출의 효율화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노인의 건강한 자립과 재활, 돌봄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고령친화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한국에서는 각광받지 못했던 고령친화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까지도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 예비 창업자‧취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를 연계한 디지털 전환(DX) 교육 지원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업 종사자들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고령친화 DX지도사, DX매니저 자격증과 지역사회 기반 특화‧연계 과정을 개발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디지털 전환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문인력 양성 방안 기획에는 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서울대학교, STEPI 등의 고령친화산업 전문가가 참여하고 노년학을 비롯한 공학, 의학, 사회과학, 기술분야(AI, 빅데이터, 로봇 등) 등의 다양한 전문가 30여 명이 자문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 간의 국내‧외 고령친화산업분야 인력양성 트렌드‧이슈 및 현황분석에 근거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미래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인력양성 중점과정 및 운영방안, 양성인력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전략이 도출될 계획이다.

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 관계자는 “본 기획을 통해 미래 고령친화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형,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국내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인재양성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 지역 2차 공모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7월 13일(목)부터 8월 3일(목)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다. 지난 5~6월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수행지역을 추가로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지역별로 배포된 공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3226)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각 지역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도하는데 적극 참여해 달라”며 지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관식·cks@kha.or.kr>


◆ 광주·전남병원회, 전라남도와 ‘병문안 문화 개선’ 업무협약
- 전남의사회 등도 함께 참여…공동 실천에 적극 협력

광주·전남병원회(회장 안영근)는 최근 전라남도와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념 행사’에서 ‘병문안 문화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안영근 회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외에 지승규 대한요양병원협회전남회 회장 및 최운창 전남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인식한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전남병원회와 전남의사회는 적극적으로 공동 실천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에서는 강현욱 순천성가롤로병원 감염관리실장, 박기주 여수중앙병원 원장, 홍승민 목포기독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등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직원 사칭 입금 요구 주의 당부
- 약국 대상 착오 입금 사유로 개인 계좌 입금 유도 사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 등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약사 커뮤니티에는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타 기관으로 입금돼야 할 금액이 착오로 입금됐다며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요구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심평원은 약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 포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경수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심평원은 절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의정부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 강원특별자치고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문덕헌)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엄정호)과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양 기관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참여 및 추진 협력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연계 △장애인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심평원 의정부지원은 매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 센터를 방문하해 산책과 배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덕헌 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정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MZ세대 청렴 교육 ‘도전! 청렴 골든벨’ 개최
- ‘청렴’은 따분하다는 인식과 상식 깬 학습 축제의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Z세대 청렴 교육 참여형 학습 축제인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간 소통 참여를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직접 문제 출제에 참여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리더십 실천을 솔선수범했다.

청렴 골든벨은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심평원 위원회심사실 사전심사부 권진아 과장이 최후의 승자가 됐다.

강중구 원장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진지한 열의와 응원을 통한 단합이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마음가짐으로 청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발상을 전환해 퀴즈 형식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이번 행사가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성 감사도 “직원들이 행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며 “신뢰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동행하는 청렴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의협, 도 넘은 ‘입원실 관련’ 한의원 광고 강력 대응
- 한의약에 신뢰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태…품위손상 유발 회원 중징계 방침
- 한의사 품위 손상하는 불법·허위광고에 강력한 처벌 등 지속적인 자정 활동 전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병실에서 호캉스’ 광고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7월 14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한의협이다.

한의협은 해당 광고문자를 발송한 한의사는 한의 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법·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한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 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게시하는 등 내부 자정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신간] 건협 2022년 사회공헌백서 발간
- ‘함께하는 愛너지, 더해지는 See너지’ 주제
- 2022년 사회공헌활동 담아…ESG 경영 강조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최근 2022년 한 해 동안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2 사회공헌백서(함께하는 愛너지, 더해지는 See너지)’를 발간했다.

이번 사회공헌백서에는 친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ESG) 성과 분류체계에 맞춘 건협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기록됐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인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도 함께 담겨 있다.

지난해 건협 본부 및 전국 17개 시·도지부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 취약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20만8,282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제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지역기관 및 단체 46곳과 협업해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총 347회의 정기 자원봉사 및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혈액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기 헌혈 캠페인에는 총 645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헌혈 100회 달성자에게 부여하는 명예장을 포함해 5명의 임직원이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 포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비전염성질환 관리사업, 탄자니아 코메 섬 초등학생 건강증진 사업, 카메룬 중앙주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 등 개발도상국 주민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을 진행해 국제적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한 건협이다.

김인원 회장은 “이번 사회공헌백서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임직원이 상생 협력해 쌓은 ESG 활동과 성과를 모아 엮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2011년부터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2022년 사회공헌백서’는 건협 사회공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협, 보건의료인 근로시간 단축 중요성 재차 강조
- 병원 내 종사자들 쉽게 떠나지 않도록 병원계 제도 및 문화 혁신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가 보건의료인의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7월 14일 성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대적인 요구하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내 종사자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계 전반의 제도와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즉, 최소한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 개선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미다.

대전협은 “현재 국회에 전공의 근무 단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우선순위에 밀려 법안이 계류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병원 내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병상 당 전담전문의 비중을 1:100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공의 담당 환자 수를 1:1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협은 이어 “인력 기준에 따라 수가를 연동하고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 영역에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전협은 “과중되는 업무를 전공의들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며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려면 의사의 건강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지난해 ‘요로결석’ 환자·진료비 각각 31만 명·3,962억 원
- 최근 5년간 진료 인원 및 진료비 각각 8.4%·35% 증가

지난해 ‘요로결석(N20~N23)’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31만 명, 총진료비는 3,96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진료 환자 및 진료비는 각각 8.4%, 35%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로결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우선 진료 인원은 2018년 29만2,743명에서 2022년 31만7,472명으로 2만4,729명(8.4%)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0%였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22년 21만36명으로 2018년 19만4,556명 대비 8.0%(1만5,480명), 여성은 9만8,187명에서 9.4%(9,249명) 증가한 10만7,436명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31만7,472명 중 50대가 23.5%(7만4,536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22.1%(7만244명), 40대 20.4%(6만4,885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3.0%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2.9%, 60대가 20.0%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60대가 26.2%, 50대 24.4%, 40대 15.7%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 인원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월별로 살펴보면 매년 8월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재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요중 수산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남성 환자가 더 많다는 가설이 있다”며 “음주와 식이를 포함한 생활습관, 비만과 같은 신체적 상태의 차이도 성별에 따른 발생률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8월에 증가하는 이유는 여름철의 무더운 날씨로 인해 땀을 통한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에서 결정의 형성이 쉬워지기 때문”이라며 “여름철은 일조량이 많아져 비타민D의 합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변에서의 칼슘 배설이 증가하므로 요로결석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18명으로 2018년 573명 대비 7.9% 증가했고 이 중 남성은 759명에서 816명(7.5%), 여성은 386명에서 418명(8.3%)으로 늘어났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60대가 9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60대가 1,191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1,151명, 50대 1,112명 순이며, 여성은 60대가 759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658명, 50대 614명 순이다.

요로결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2,934억 원에서 2022년 3,96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5.0%(1,028억 원)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8%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요로결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4.2%(960억 원)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0대 22.2%(878억 원), 40대 21.1%(837억 원)가 잇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50대가 23.9%(651억 원), 여성의 경우 60대가 25.9%(320 억원)로 가장 많았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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