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6월 26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제2차 GHKOL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

- 보건산업진흥원·의료관광진흥원, 6월 30일(금)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대구의료관광진흥원(원장 조준현)은 오는 6월 30일(금)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제2차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국제의료전문가)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메디엑스포 코리아 2023(MEDI EXPO KOREA 2023) 기간 중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등 연관산업체를 대상으로 열린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주한 교수의 ‘마이데이터와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국가별 마케팅 실전사례(서울아산병원 국제교류팀 성숙경 팀장) △대구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방향(대구의료관광진흥원 김승호 본부장) △국제의료사업 지원사업 소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기획팀 이지엽 팀장) △서울 하정외과의 몽골 해외진출 사례 소개(LY메디투어 신준호 대표) △AI 진단기기 해외진출 준비사례(빔웍스 김원화 대표) △국제의료사업 법‧제도 유의사항(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사전에 신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GHKOL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조준현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관광 등 국제의료사업이 붐업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일선 국제의료사업 참여자들 간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배좌섭 단장은 “의료 해외진출 실수요자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남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향후 호남권‧충청권 등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의료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연관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또 의료관광, 국제의료사업 법‧제도 유의사항 등에 대한 GHKOL 현장컨설팅이 진행된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대구지원,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개최
- 지역사회와의 소통 통한 열린경영 및 사회적 책임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김기원)은 6월 22일 ‘2023년 제1차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참여 회의기구로,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의료·안전·치안·소상공인·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인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각 분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논의했다.

김기원 지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심평원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5개 기관과 감사 전문화 합동 업무협약
-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감사 전문인력 지원 등 상호 협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김동완)은 6월 22일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상임감사 김재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상임감사 허완), 한국연구재단(상임감사 문병주), 한국조폐공사(상임감사 김동욱), 한전원자력연료(상임감사 정경수) 5개 기관과 ‘감사 전문화 및 청렴 경영을 위한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6개 협약기관들이 감사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감사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협약 체결식과 함께 각 기관의 감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됐으며 향후에도 합동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협약기관 간 감사업무 교류를 통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경영혁신 및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협력‧교차 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 상호지원 △정기적인 감사 전문성 강화 활동 등 상호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감사인력 풀(POOL)을 공동 구성하고 합동 워크숍, 기관 간 수시 교차 감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감사활동 품질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체계를 보다 강화해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김동완 상임감사의 설명이다.

김동완 상임감사는 “앞으로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감사활동의 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감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본부 제2사옥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신축 현장 안전관리 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6월 22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본부 제2사옥 정기(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이 발주한 본부 제2사옥 신축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활동 추진사항 보고를 비롯해 근로자 안전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휴게시설 마련 여부 등 위험예방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현장 안전점검에는 공사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이태근 이사는 “준공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의식으로 추락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재무장시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근로자의 건강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 본부 제2사옥은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반대’
- 인력구조 및 업무범위 등 논의 불참 선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의 불참을 선언했다.

복지부는 최근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병원의 인력구조 및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진료보조인력이 지속해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꾸준 우려를 표명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제도 개선 협의체는 불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 영역에 집중돼 있는 바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및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의료계 스스로 올바른 의료인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 발표 이전에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대개협, 서울백병원 폐원 미봉책 남발 중단 촉구
- 박리다매 생존 및 비급여 통한 수익 보전은 공공병원도 적자 못 버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폐원 사태를 견인한 미봉책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6월 23일 성명을 발표, 정부를 압박했다.

페원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현재 모든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하거나 비급여로 수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 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의 경영 상태를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소아 응급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미봉책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통제를 위해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췄다”며 “가격의 하락과 의료 과수요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야기했고 이런 의료정책이 오래 지속된 결과가 서울배병원 폐원”이라고 언급했다.

대개협은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을 조절하고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수가계약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서울백병원 폐원 사태는 부적절한 의료정책을 지속한 정부의 책임이니 문제 해결을 위한 미봉책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전공의 폭행혐의 교수 중앙윤리위 회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6월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훼손되고,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향후 단호한 대처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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